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절차 방법 및 대상과 예외

부동산 경매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매농지에 입찰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와 최신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시 준비 서류, 처리 기간, 심의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근거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이 없으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거나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적법한 취득 자격과 사용 계획이 엄격히 검증됩니다.

특히, 농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므로, 입찰 희망자는 심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모든 개인 및 법인(단, 농업법인은 일부 예외 적용)

2) 농지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상속, 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

3) 매각신고인증명서(최고가 및 차순위 매수신고자) 제출 후 자격심사 대상자

1) 대통령령에 정하는 특정 농지 취득 건

2) 농업법인의 합병 등에 의해 경작권 등이 자동 승계된 경우

3) 공유 농지 분할에 따른 지분 취득 등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 경매 농지(농지전용사업 진행 중인 농지 제외)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증명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 입찰 전에 자격증명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정부24(www.gov.kr))
인터넷 접속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농지 위치,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 서류 PDF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농지관리 또는 농업지원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이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전에 별도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대상은 대체로 농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농지 또는 농지 대량 취득 계획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심의 기간이 통상 14일 이내로 늘어나므로 입찰 전 빠른 신청과 심의 절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전 자격요건 확인 필수

본인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 농업경영능력, 농지 이용 계획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발급 시 미비 서류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증명서 불필요 원칙 확인

발급 지연 사례

농업경영계획서 미작성, 서류 누락, 심의 대상 농지 등으로 인해 발급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경우, 법원에 매각 결정기일 연기 신청을 통해 안전한 입찰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제출 필요

부동산 경매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 신속성이 증가하였으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확인과 첨부 서류 준비에 소홀하면 발급 지연 및 입찰 실패 위험이 큽니다.

입찰 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시장, 구청장, 읍·면장) 담당 부서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고,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7~14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는 것이 투자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