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025년 2월 13일,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2024나2036914) 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 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9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K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유효한가, 존재하지 않는가 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소집 없이 서면결의? 문제의 결의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정식 소집절차 없이 주주들의 서면결의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
기업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관련 기업체에 취업한 행위가 과연 손해배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선고된 2024나2030176 판결 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며, 취업 제한 위반만으로 이사가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개요 사건의 핵심은 원고 주주들이, 피고가 특정경제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566 판결에서 방문투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동대표 해임절차에서 방문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 방문투표는 투표소에서의 투표에 비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방문투표는 선거관리자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투표를 받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자의 의사나 외부의 영향이…